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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티브로드 합병 심사항목 공개지역성·시청자 권익보호·공적책임 이행 등…방통위원들 "공익적 측면 철저히 살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11.01 14:3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9가지 사전동의 심사항목을 공개했다. 방통위 심사항목은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방통위원들은 사전심사 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5월 9일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공개한 심사항목은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등 9개다.

방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00점 만점 기준이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가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사전동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심사에서 유료방송 합병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항목 9개 중 7개는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성 구현, 미디어산업 공공성 확보 등과 관련 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합병에는)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합병 사전심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방통위의 주 업무다. 이런 부분의 심사를 잘해야 한다. 방송사업에 대한 자세와 지역성 구현, 공적 책임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점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전국사업자의 합병이기 때문에 지역 채널 방안도 심사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방송·통신 간 합병이기에 고용도 잘 살펴야 한다. 지역 채널 콘텐츠 투자, 지역 참여 확대, 재난 방송 강화 등 케이블 품질 높이는 시너지가 나야 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시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공적 책임과 지역성,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봐야 한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미디어 시장은 근본적인 구조개편 중”이라면서 “강조하지 않아도 노사 문제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잘해야 하는 문제다. 내부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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