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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역대 최대 증가는 과장”청와대 일자리 수석 “통계조사 방식 바뀌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조선·중앙 '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10.30 10:4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통계청 조사 결과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새 86만명 증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수석은 “통계조사방식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역대 비정규직 최대 증가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 7000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도 36.4%로 2004년 (3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고 썼다. 

30일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황덕순 일자리 수석 (출처=tbs)

황 수석은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 증가했다고 해석한 보도에 반박했다. 황 수석은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이 조사에 추가됐다. 추가된 질문이 기존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달리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질문형식이었다면 정규직으로 분류될 사람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즉, 고용 예상기간을 세분화하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자 과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제외해도 약 36만~52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것에 대해 황 수석은 "앞서 통계청이 35만~50만명은 과대추정 됐다고 말했다"며 “설령 늘어난 비정규직 수가 36만명이라고 해도 비율로 보면 중간 수준이지, 역대 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는 과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60세 이상(28만9000명)과 20대(23만8000명)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60세 이상 인구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인 20대 후반 전체 인구가 증가해 일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20대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활동에 들어오는 요인 중 하나로 본다”며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청년 고용률은 12년 만에 최대”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올해 늘어난 전체 임금근로자 51만명 중 상용직이 49만명, 일용직이 2만명 느는 등 전체 임금 근로자 현황이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1면 <비정규직 87만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보도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도리어 비정규직이 폭증하는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고 썼다. 통계 결과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덧붙이며 “정부는 ’통계 작성 방식 변경‘의 탓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면 <‘비정규직0’한다더니 1년 새 86만명 늘었다>보도에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역설적인 결과”,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라고 통계청 결과를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기준 강화하니…비정규직 최대 50만명 새로 포착>, <비정규직 87만명 급증 ‘숨은 50만명’ 드러났다>보도를 통해 설문 방식이 바뀌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었다고 해설했다. 특히 한겨레는 “지난해보다 87만명 늘어난 비정규직을 모두 고용의 질 악화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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