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운영지원·공동체라디오 활성화·유료방송 이용자권익 보호 등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꼽았다. 주요 증액사업은 EBS 방송 인프라 개선사업, 불법 유해정보차단 기반 마련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중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수입(예산과 기금의 합)은 1조 2,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9억 원 감소했다. 예산은 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 증가했지만 기금은 1조 2,100억 원으로 479억 원 감소했다.

방통위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원 ▲지역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16억 4천만 원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2억 원 ▲유료방송 이용자권익보호 기반조성 5천만 원 등이다.

방통위 주요 증액사업은 EBS 방송인프라 개선(41억 4,200만 원. 46.4% 증액),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0억 9,000만 원. 132.2% 증액), 불법유해정보차단 기반마련(11억 2,900만 원. 35.7% 증액) 등이다.

재난방송 운영지원 사업은 KBS 수어통역사 지원, 재난 그래픽 표출 시스템 구축, 재난 CCTV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KBS에 수어통역사 4인을 연봉계약직으로 채용해 긴급 재난방송에 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책정된 예산은 1억 5,4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신규사업이 통과되면) KBS는 야간에 상시 근무하는 수어통역사를 고용하게 되므로, 근무 시간 중 현재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재난 그래픽 표출 시스템 사업 비용 중 일부를 KBS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사용자 교육을 위한 해외 엔지니어 초청’(2600만 원)은 KBS의 부담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해외 재난방송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3600만 원)은 사업 목적과 무관하다”고 했다.

공동체라디오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결특위는 “방통위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하여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확대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용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