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정수를 10% 확대해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정수 확대는 지난해 5당 선거제개혁 합의문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비례성 강화 때문이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가 강화되면 정의당·바른미래당 같은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선거제개혁 합의문에 보면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당시 석패율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를 정개특위로 가져가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이런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이 문제(의원정수 확대) 자체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의원정수 확대는 새로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라고 밝혔다. 김종대 대변인은 “지금 국회와 똑같은 국회라면 의원정수 늘어나는 것은 반대”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이 온다. (의원정수 확대는) 이런 국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구는 225석이 된다”면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를 못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릴 방법은 의원정수 확대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대변인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게 맞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지역구 의석 줄이는 걸 최소화하고 비례를 늘릴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분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종대 대변인은 “분리접근은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없고, 4당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선거제도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을 나중에 처리한다는 4당 합의문 그대로 해야 한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4당 회동을 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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