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사단법인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인권 위에 당리당략과 정쟁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성폭력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체육계 성폭력 방지 법안이 한국당의 방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 법안 11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스포츠문화연구소는 27일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짓밟은 국회를 규탄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체육계 성폭력 예방과 스포츠 인권 문제 해결의 단초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한국당의)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트집은 인권 위에 당리당략과 정쟁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구태”라고 규탄했다.

연구소는 “민주당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가 한국당 의원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가. 한국당의 반대만 탓하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회 스스로가 스포츠 인권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 나아가 말 못 할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을 수많은 체육계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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