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활성화 관련 특별법이 정부측이 상정한 원안보다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측이 상정한 특별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축소하는 등 몇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 국회 방통특위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나라당이 방송사 지원 조항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측 원안보다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전환활성화특별법안’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 등의 방송사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3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수신료인상안은 국가기간방송법이 만들어진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광고제도 개선과 관련, 정병국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민영미디어랩 도입 등 전반적인 광고 제도 개선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병국 의원은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개선을 특별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은 2004년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기간방송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디지털전환활성화특별법안’에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디지털전환의 상황과 정책의 시급성을 생각해봤을 때 디지털전환을 위한 지상파방송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는 “정 의원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간방송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미뤄 사실상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별법 제정이 늦춰져 특별법에 명시된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