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중인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경제권력만 강화됐다" "권력의 언론장악 의도가 담겨있다" "양극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조직개편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여성·통일·인권·방송·생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부처들은 거의 폐지되거나 주변화되고 경제권력만 강화됐다"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편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력의 언론장악 의도가 의심스럽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려는 것에 대해 "인수위에서 미국의 FCC를 주요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데 FCC는 완전히 무소속 독립 위원회다"며 "권력의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가 감춰져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우리 헌법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둘 수 없다"며 "인권위 유엔 판문관에게도 이를 설명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장악'을 걱정하는데 대통령이 장악할 수 없고 그럴 뜻도 없다"며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제 4부로 인정됐는데 이건 헌법 후에 나온 기관으로 방통위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된다"고 피해갔다. 즉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헌법구조상 안 된다고? 이미 끝난 얘기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 의도'를 걱정했다.

천 대표는 "위헌, 합헌 논란 부분은 이미 과거에 방송위 논의할 때 끝난 얘기"며 "3권 분립에서 제 4부로 나가는 그런 기구들이 늘어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데 방통위를 독립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반박했다.

천 대표는 또 "지금 방송위의 경우에도 예산이 발전기금에서 나오고, 일부 국가예산에서 책정되는 등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방송위를 별도 기구로 둔 이유도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인데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과연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겠냐"며 "대통령 소속 기관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천대표의 지적에 동조했다.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왜 축소했나?

한편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차별화를 위해 과기부, 정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통폐합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래서야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좋아지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방통위 위상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장래 국가성장동력이 될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부처로서 지식의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겠다"며 "국회와 각 당에서 협조해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