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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때는 정부 '스톱'하라는 조선일보"화성 연쇄살인사건·전월세 기간연장은 '조국 물타기'" 주장…한국당도 이구동성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9.20 11:1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화성 연쇄살인범 발표 등 최근 정부 발표들을 "조국 사태를 신문의 1면에서 밀어내기 위한 총력전"이라고 사실상 정의했다. 최근 정부 발표가 '조국 정국'을 소위 '물타기'한다는 주장으로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온라인 상 음모론과 맥을 같이 한다. 조국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사 결과물도, 어떤 종류의 정책발표도 이뤄져서는 안 되는 '국정 마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뒤따른다. 

조선일보는 20일 <배경이 궁금한 요 며칠 사이 정부 발표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의 화성 연쇄살인범 발표 ▲당정협의에서의 전·월세 기간 연장안, 재산비례벌금제 발표 ▲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등을 조국 정국과 연관지어 문제삼았다. 

"이런 발표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정말 모두 우연인가"라는 게 조선일보의 문제의식이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DNA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한달여 전으로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됐고, 검찰개혁을 논의한다고 모인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없는 정책 발표가 갑작스레 이뤄진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정년연장 문제를 정부임기 뒤로 미룬 인구정책은 불리한 사태를 덮기 위한 '설익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9월 20일 사설 <배경이 궁금한 요 며칠 사이 정부 발표들>. 오피니언 35면.

이 같은 주장은 한국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전월세 기간 연장안, 재산비례벌금제 등 당정회의 발표에 대해 '조국 물타기', '총선용 포퓰리즘 쇼'라고 주장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연쇄적 발표"라는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범 용의자 발표의 경우 3개 사건에서 검출된 DNA가 용의자와 일치했다. 국과수는 남은 6개 사건에 대해서도 DNA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국과수 강필원 과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개 사건에서 나온 DNA 정보들이 특정 인물과 완전히 일치한 만큼,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밤 공지를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서 취재 동향이 있어 전 언론사에 문자 풀 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수사 진척사항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뜬금없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슈가 터졌다며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음모론적 주장이 확산됐다.

전·월세 기간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법무부 역시 국토부와 함께 관계 부처에 속하는 정부기관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정 과제이기도 한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당은 그동안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당정협의 발표 전 별도협의는 없었으며, 이미 의원 발의로 10여개의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현재까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당정협의에서는 법무부 공보준칙과 관련한 입장이 나왔고, 이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언론, 여론 등지에서 가장 주요한 뉴스로 다뤄졌다.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결정을 정부임기 뒤로 미뤘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나 청년 일자리 문제,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시급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문제를 정부가 직시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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