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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9.15 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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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실패-성공' 전망, 팽팽'실패할 것' 46.6%, '성공할 것' 45%로 오차범위 내 격차… "진영논리로 비화돼 찬반대결 펼친 것"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9.11 12:1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과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긍정 여론은 보수·진보 지지층으로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패할 것이다' 응답이 46.6%, '성공할 것이다' 응답은 45.0%로 나타나 1.6%p 격차로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8.4% 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리얼미터)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성패 전망은 진영별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 전체에서도 성패 전망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20대와 60대 이상,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대구·경북(TK), 남성에서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30대와 40대, 호남과 경기·인천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충청과 여성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했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여론이 진영논리로 비화된 측면이 있고,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치의 국민여론과 달리 성패여론이 팽팽히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보여진 찬반논란은 진영논리로 비화된 것 같다"며 "보수 대 진보가 총동원되어 단순히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이 아닌 진영논리로 비화되었고, 그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엄 소장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임명한 이후에는 격차가 좁혀졌다. 임명 뒤에는 '한번 맡겨보자'는 여론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49.6%)와 '잘했다'는 긍정평가(46.6%)는 오차범위 내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다만 엄 소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 의외로 (성공전망이) 조금 나왔다. 60~70%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기대가 높게 안나온 것은 찬반으로 극명히 갈려 대결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검찰개혁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대여론을 압도한다. 지난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57.3%, 반대는 30.9%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은 76.9%를 기록했다.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의 경우 2016년(69%), 2017년(69%) 대비 8%p 증가한 결과다.  

한편, 조국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10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고 법무부 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 단장에 비검사·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적 검찰개혁의 마무리는 국회 몫으로 넘어간 상태지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을 검찰에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82명에게 접촉,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6.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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