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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의장 먼저 소환해야"에 '엄정 대응' 목소리 높아져한겨레 "검찰, 정치 고려 없이 수사해야"…박지원 "정경심 기소 찬성한 한국당 자신들 기소 반대할 수 없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9.11 11:1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11일 사설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한국당은 조국 후보 아내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박수를 보내면서 자신들 기소는 반대하냐”고 꼬집었다.

4월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사과 앞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요청안 송부를 막았다.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해 6시간 동안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의 물리력 행사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국회 경호권 발동은 1986년 이후 33년 만이다.

▲채이배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된 후 창문을 통해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10일 소환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해야 한다”면서 “내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검찰은) 나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한겨레는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1일 사설<이번엔 패스트트랙 수사, 엄정하되 ‘검찰 정치’란 말 안 나와야>에서 “이 사건은 날치기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거’였다.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수사 주체가 어느 기관이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이 다시 가져간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검찰 ‘수사 의지’의 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했다.

▲11일 한겨레 사설 <이번엔 패스트트랙 수사, 엄정하되 ‘검찰 정치’란 말 안 나와야>

한겨레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사가 진행되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 진행을 대놓고 방해한 의원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거 검찰 개혁의 주요 국면마다 검찰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대형 사건 수사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왔다. ‘윤석열 검찰’은 여야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되 ‘검찰 정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거부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TV에 채증이 돼 있다.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은 (검찰이 조국 후보 아내인) 정경심 교수 기소한 것은 박수를 보내면서 자기들을 기소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다. 재판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대 나온 사람 맞나. 검찰 조사는 대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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