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토론회의 제1세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방송정책의 독립성'에서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인수위의 방통위법은 합의제를 가장한 독임제로 산업화에 모든 기능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방송학회(회장 한진만) 주최, YTN(사장 표완수) 후원으로 개최됐다.

문 위원장은 "방통위법을 시급하게 처리하려 하지 말고 큰 틀의 범사회적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철학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물인 방통위법에 찬성한다"고 해 문 위원장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는 "미디어정책의 사회문화측면과 산업적 측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IPTV 처럼 미디어의 사회문화 측면과 산업적 측면 둘 다 중요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과 규제를 구분하지 않은 이번 방통위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상적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와 산업으로부터 치이고 시민으로부터 휘둘려왔다"며 "제도를 아무리 독립적으로 해봤자 이런 결과가 나오니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인수위가 어떤 논의도 없이 방통위법을 단칼에 잘라서 휙 던졌는데 이걸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문제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용수 방송위 정책부장은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주로 대통령을 통해서 법률제안하는 것이 70~80%에 이른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방통위법을 논의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FCC처럼 국회가 주체가 돼서 전원 추천하는 방법은 수시로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노익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장은 "그래도 방통위법에 국회 추천이 반영됐고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팀장은 "국회와 시민단체의 견제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위원의 자격요견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을 좀더 논의하고 심의위원회가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우려된다면 심의위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를 맡은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인수위의 방통위법을 "대통령 직속과 2인의 선임권, 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해 대통령에 의한 통제구조를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며 이는 미국 FCC가 아니라 후진적이라 평가받는 프랑스식 방송개입형 모델"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