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소는 비판적 의견표명을 위축시키는 행위다. 수사 중인 피의자 요청 시 선별을 통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게시한 아이디 170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12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나베(아베와 나경원의 합성어’, ‘매국노’, ‘나경원 의원은 아베 챙겨야 하고, 일본 자민당 챙겨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은 악성 댓글 게시자 중 100여 명의 인적 사항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논평을 발표했다. 오픈넷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나 무죄의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공인들의 모욕죄 고소와 수사 개시만으로 비판적 표현행위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비판자들 100여 명은 통신자료가 경찰에 제공되어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도 비판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최근 일본과의 무역보복 갈등 정국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에 한국당 당무감사실이 이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점, 작년 12월 나경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알리는 한 개 기사의 댓글만을 표적으로 한 점 등을 봤을 때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대중에게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단순한 욕설일지라도 이들의 행적, 행태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축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 대중 앞에 스스로 나서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유력 정치인은 본인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표현을 널리 감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자신들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민을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하는 심히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이번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최근 기조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요청 시 선별을 통해 상담 및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