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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청와대-검찰의 대립구도로?기습적 압수수색에 진퇴양난, 판 자체를 바꿀 방법 찾아야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8.28 09:01

[미디어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될 때 그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다. 김조원-조국-윤석열 라인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편’도 봐주지 않고 엄정하게 다룬다는 게 그것이다. 김조원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던 시절 노영민 비서실장을 ‘시집 강매’ 사건 등을 이유로 징계한 당사자라는 거다. 여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원칙주의자 이미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하면 이상적인 사정라인이 완성된다는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치권에선 크게 세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첫째는 검찰이 ‘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이기주의적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검찰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며 조국 후보자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청문회용 만능 답안을 제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셋째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고발이 들어왔으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를 잘 하려다 보니 최적의 타이밍을 찾았다는 얘기다.

압수수색의 효과에 대해 생각하자면 진실은 세 가지 경우 모두에 걸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수사에 속도를 낸다지만 조국 후보자의 사퇴 기류는 없다. 조국 후보자는 27일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고 모처에서 입장정리를 한 후 오후에야 등장했는데 역시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은 없었다. 수사의 결론이 당장 나는 것도 아니다. 재판 과정까지 감안하면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것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검찰 개혁의 동력은 반감될 것이다.

언론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애초 조국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가족펀드’의 형태에 가까웠던 데다, 2차전지 관련 업체의 인수합병 등에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머지 의혹인 딸의 입시 문제나 웅동학원 채권 논란 등은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거나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리라 보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모든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도 기소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여간 검찰이 이 정도까지 치고 나오면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할 법도 한데 청와대가 꼼짝 않고 있는 것에는 역시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이 정권은 초기 검찰 인사를 할 때부터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참여정부 때 명분만 취하고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둔 게 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은 검찰 내부의 관행이나 인사 원칙 등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점철됐다. 검찰 주류가 교체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히려 청와대가 ‘버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구도라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선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검찰을 찍어 눌러야 그 다음 수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는 얘기도 된다.

어쨌든 ‘게임’의 국면이라면 서로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구에게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싸움은 명분을 쥐고 있는 쪽에 유리하다. 지금 명분이 있는 쪽은 검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명분 역시 검찰이 권력을 겨누지 못한다는 판단에 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의 당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만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부실한 수준으로 내놓을 경우 보수야당의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인 것이다.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는 가장 좋은 해법은 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도록 하는 등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김조원-조국-윤석열이라는 인사 배치에 실린 의미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조국 후보자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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