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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탈당, 선거제도 개혁에 미칠 영향은?평화당 분당됐지만 당장 정계개편은 불투명…하승수 "선거제도 개혁 큰 틀에 영향 없어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13 12:1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는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격적인 정계개편 늦춰질 수도

12일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민주평화당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 활동을 해 온 장정숙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의석은 9석 줄어든 5석이 됐다.

대안정치연대는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연합뉴스)

대안정치연대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해온 민주평화당 의원 모임이다. 대안정치연대는 자강을 강조한 정동영 대표 등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한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 등에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평화당의 분당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대안정치연대의 신당 창당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안정치연대의 신당 창당이 힘을 받기 위해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합집산이 당장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대안정치연대가 주요 영입 대상으로 삼은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과 손학규계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분란에 휩싸였다. 이후 바른정당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연일 비난의 날을 세우며 압박을 가하고 있고, 손 대표는 압박을 버텨내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내분은 정계개편을 위한 내부투쟁으로 볼 여지가 많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가 당권을 잡아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과 손학규 대표 지도체제가 유지되면 민주평화당과 이합집산을 시도할 것이란 시각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당을 뛰쳐나가는 계파는 명분을 잃게 된다. 어느 계파든 바른미래당을 먼저 등지기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계개편의 분위기가 무르익기까지 4~5개월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며 "올해 안에 바른미래당 내분이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은 오랜 기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계개편 시도, 선거제도 개혁에 악영향 미칠 우려

대안정치연대의 민주평화당 탈당이 선거제도 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당제 관성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는 구조로 기득권 정당에 표심이 몰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심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선회로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제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도라는 평가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분당되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붕괴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게다가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무소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당투표가 중심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엄경영 소장은 "패스트트랙 공조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내년 초까지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정개특위 가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이 같은 정치권 상황에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조속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가 1소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선거법을 논의할 1소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여러 정치상황이 선거제도 개혁이란 큰 틀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어차피 제3지대로 가려고 해도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하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면 어떤 형태로든 선거제도 개혁은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며 "키를 쥐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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