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내 유일 시청자 참여 전문채널(Public Access) '시민방송 RTV'가 10년 만의 공익채널 선정에도 IPTV 3사에 채널 론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 11개 중 IPTV 3사에 채널을 론칭하지 못한 곳은 RTV가 유일하다.
2019년 8월 기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채널론칭을 하지 못한 공익채널은 RTV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선정한 2019~2020년 사회복지, 예술문화, 교육지역 등 공익성 방송분야 공익채널은 한국직업방송, RTV, 육아방송, 아리랑TV, 예술TV Arte, YTN 사이언스,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 등 총 11개다.
2017년 정권교체 이후 그 해 RTV는 10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공익채널로 지정됐다.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분야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선정하는 채널을 말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심사를 통해 매년 고시하는 공익채널을 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해야 한다. 방송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IPTV 사업자가 11개 채널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유독 RTV에 한해 채널론칭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RTV 측은 IPTV 3사가 공익채널 론칭에는 별 계획이 없고 여타 상업채널처럼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TV 관계자는 "IPTV 사업자 내부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담당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공익성보다는 시청률, 재정현황 등을 보는 것 같다. 경쟁이 심한 체제에서 이러한 기준으로는 RTV가 들어갈 맥락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공익채널 가점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재허가나 유료방송 M&A 국면에서 공익성 계획으로 더 솔깃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법)에는 방송법만큼의 공익성이 없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규제기관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IPTV 사업자들이 강조해 온 공익성을 구현하겠다는 소리가 무색할만큼 공익채널인 RTV 론칭을 안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수정권 10년을 지나 다시 공익채널에 선정돼 회복 기반을 다지려 했던 RTV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결과다.
현행법상 IPTV 사업자에 비해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는 케이블 사업자 중에서도 공익채널 중 RTV만을 론칭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는 RTV를 론칭하지 않고 있다. RTV 관계자는 CJ헬로에 채널론칭이 안되는 이유를 묻자 "케이블이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올해 초 인수합병 국면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바꼈다"며 "케이블은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작 8VSB 및 채널정리 등 대역대를 확보해도 홈쇼핑이나 티커머스 등이 들어가지 공익채널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답했다.
2002년 9월 개국한 RTV는 1995년 '방송개혁국민회의' 국민주방송설립 운동을 계기로 독점사업 형태의 위성방송 영역이 새로 생기면서 시작됐다. 2001년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익성 확보 여부는 최우선 고려사항이었고, 위성방송사업자는 '시민의 채널'을 공익성 계획으로 포함시켜 사업을 신청했고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방송위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과 의무지원금으로 RTV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방통위는 위성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사업자인 RTV에 지원하던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돌연 중단했다. "다양한 방송국에 기금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RTV가 노무현 정부 5년 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비 120억원 중 83억원을 독점했다고 비판한 게 도화선이 됐다.
같은 시기 RTV는 공익채널에서도 탈락했다. 2006년부터 3년 간 공익채널로 선정되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방통위는 RTV의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어 공익채널 선정에서 탈락시켰다. 이와 동시에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RTV와의 '시민의 채널' 위탁계약을 파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