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이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공청회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인허가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통신재벌의 배 불리기가 아니라 방송·통신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26일 광화문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현재 통신 대기업은 케이블방송 인수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송공성강화공동행동은 26일 “통신재벌의 배를 불리는 나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해야 한다. 노동자·시청자·시민사회를 포함한 정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공정위는 통신재벌 봐주기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케이블방송 인허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반면 방송·통신의 공공성, 케이블방송의 지역성·다양성 보장, 지역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역성·다양성·공적책무와 지역 일자리 보장이 담보되지 않은 인수합병은 통신재벌만 배를 불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대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통신 재벌이 이동통신에 이어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통신재벌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케이블방송 이용자에게 IPTV로 전환을 강요할 것”이라면서 “‘나쁜인수’를 막지 못하면 이용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 동네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지역 채널 독립성 확보, 지역 채널 투자를 통한 지역성·다양성 구현, 가입자 빼가기 방지 등에 대한 공적책무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지역 일자리 보장과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계 및 업계뿐만 아니라 시청자, 노동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청회 결과를 심사계획 및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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