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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화 '기생충' 현장, 모든 제작현장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민주당, 한빛센터 찾아…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발표 앞두고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현장 최고위 개최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6.21 15:2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사장 이용관, 이하 한빛센터)에서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상파3사, 전국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스태프노조가 참여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른바 '턴키계약' 관행 근절과 종편·케이블 등 타 방송사업자에 대한 확대적용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동협의체 합의 발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턴키계약을 권유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사장 이용관, 이하 한빛센터)에서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빛센터에서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오늘 현장 최고위는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와 정부여당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현장 최고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차마고도'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분과 저녁을 같이 했다. 좋은 다큐멘터리를 인상깊게 봤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희생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우리는 프로그램만 본다. 여러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방송스태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도 받았는데, 다른 무엇보다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미담으로 많이 들리는 것 같다"며 "어려운 (노동)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한층 빛냈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방송제작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마련 노력을 당부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1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지난 18일 공동협의체가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 합의했다"며 "방송제작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받던 스태프들의 노동인권 보호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내달 발표할 2차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중요하고, 관계부처는 대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기생충' 현장이 일부 모범사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작현장에 시스템으로,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고, 여전히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땀흘리는 종편, 케이블, 예능, 교양 스태프들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3개 드라마 현장을 근로감독 해 스태프 177명 중 157명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팀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팀장급 도급감독들을 '사용자'로 보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방송사와 턴키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방송업계에서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조명팀, 동시녹음팀, 그립(특수장비)팀, 미술팀 등의 팀장급 스태프와 팀 단위 용역 계약을 맺어 비용을 일괄지급하고 팀원을 책임지게 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의 2차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에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공동협의체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스태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6개월 협의 끝에 공동협의체가 합의에 이른 날, 문체부에서는 턴키계약과 개인도급계약을 인정하는 사용지침을 내놔 한 때 협의체의 합의가 파기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현장 스태프들이 피부로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실제 문체부가 18일 턴키계약을 인정하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내놓으면서 제작사협회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발생해 막바지 합의 절차가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문체부의 사용지침에 대해 "어렵게 이끌어 낸 제작현장 당사자들의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 역시 방송제작환경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의 태도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정부 노력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방송노동자 관련 5개 부처는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서로 일과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당에서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당·정·민이 합심해 행복하게 일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주요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이고, 지난달 을지로위원회가 방송스태프지부를 다녀온 뒤에 4개 부처와 회의하고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포함해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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