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고위간부 중 일부가 윤중천 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 검찰 고위직 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2013년 당시 일부 검찰이 윤중천 사건을 조직적으로 훼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갑근 전 고검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별정 성폭행’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갑근 전 고검장·박 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당시 일부 검찰이 윤중천 사건을 조직적으로 훼방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던 사람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결재권자였다는 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스폰서 문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고위 검찰 간부가 건설업자, 지역 사업자에게 접대나 금품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검찰 고위간부들은 (건설업자, 지역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김학의 사건)이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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