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정부가 약속한 언론 정책 구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론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시민사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회의실에서는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 중심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및 시민네트워크' 제안 토론회가 열린다. 앞서 이들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참여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언론 정책 구현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준비해왔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 온 문제의식들을 발표하고 제안하는 자리다. 왜 미디어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한지, 우리는 왜 시민네트워크를 만드려고 하는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실장은 시민네트워크가 논의할 의제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의제는 서 있지만 향후 참여할 시민, 종사자 단체 등 각 주체들이 생각하는 의제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의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희망연대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에 해당 네트워크 구성 제안이 오간 상태다.

이들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구성 제안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이용자·미디어 학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꾸려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와 결과 도출을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주요 과제로는 지상파·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공적 책무 부여, OTT 등 글로벌미디어자본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전통 미디어의 진흥,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이용자·국민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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