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상정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처리를 기정사실화 해온 정치권이 태도를 바꿔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이룩한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구조 개편과 맞물려 처리하거나 공공연하게 정 사장의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재원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통합신당도 대선 후유증과 4월 총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KBS 18개 직능단체들은 여야가 수신료 인상안을 회기 내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BS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획기적인 난시청을 해소하여 지상파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KBS는 27년 동안 수신료 금액이 동결되어 광고수입 등 상업재원을 주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곡된 재원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디지털전환 재원을 마련하여,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의 공공성과 국가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여야의 정쟁으로 미루지 말라!
그동안 턱없이 낮은 수신료 금액과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 과도한 광고로 운영해 온 공영방송의 문제점은 여야도 공감하고 있다. 4,000원 인상안에 대해 60%의 과도한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 한나라당이 7,500원 인상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영방송위원회 설치와 2TV 민영화 등의 방송구조 개편은 방통융합시대에 확대해야 할 공영방송을 축소할 뿐 아니라 많은 소모적 논쟁을 야기할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방송위원회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우리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가 여야의 정쟁으로 무산되기 않기를 촉구한다.

공영방송과 수신료는 수도, 전기, 교통시설과 같이 국가의 공공영역이다!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투자는 필연적이다.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시청자가 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수신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편파방송과 방만한 경영의 시정이라는 것은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핑계일 뿐이다.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방송의 공공 영역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7년 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을 회기 내 처리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인상안이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 1. 22

KBS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호인협회, 설비협회, 아나운서협회, 업무협회, 여성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문인협회, 전환협회, 조명협회, 지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카메라기자협회, PD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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