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극우 성향 인사 지만원 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이 내란 폭동인지, 북한군 개입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 반박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17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 7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한 지만원 씨는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고 한) 광주지법은 월권이며 오판했다”, “북한군 개입설은 애국적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씨는 “그동안 법원과 5·18 관련 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 다룬 적이 없다”면서 “진상규명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과거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만원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1400여 건에 달하는 문서를 조사한 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2017년 광주지방법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라고 못 박았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을 지휘했던 전두환은 201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만원 씨는 “전두환이 몰랐다고 해서 분석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천재 응용수학 박사가 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천재 응용수학 박사’는 지만원 씨 본인을 뜻한다. 지만원 씨는 광부 법원 판결에 대해선 “광주 법원의 판결은 월권이며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씨는 시민들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바 있다며 “교도소를 공격한 세력이 북한이 아니라면 5·18은 내란 폭동”이라고 말했다. 지만원 씨는 “광주는 5·18이 내란 폭동인지, 북한군 개입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합법적이고 애국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간 전두환 정권은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습격설은 활용해왔다. 뉴스타파의 <5.18 광주,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두환은 2017년 회고록에서 ‘광주시민들이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언급했는데, 법원은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관련보도 ▶ 5.18 광주,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지만원 씨는 전광삼 소위원장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 중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의견진술을 간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지만원 씨는 “방통심의위는 통제하려는 버릇이 있다”고 소리쳤다. 전광삼 소위원장이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라고 하자 “하면 될 거 아니냐. 잠자코 있어라”고 말했다.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는 “방통심의위가 유튜브 영상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날 의견진술에 부른 것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방통심의위에 심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 반박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이들은 방송법이나 방통심의위의 직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위원은 “지만원 씨는 지난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 조사 대상에 ‘북한군 개입설’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특별법 조사 대상에 북한군 개입설이 포함된 것은 한국당을 합의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북한군 개입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뒀다. 국가는 5·18의 시민 정신을 기리고 계엄군의 반인륜적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면서 “이런 날, 이런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비하와 혐오로 가득찼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북한군 개입설 영상은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