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버스 파업 해결책으로 ‘준공영제 확대’ 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에게 유리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의 준공영제는 버스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스 파업 갈등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 기사 인력충원·임금보전 때문에 발생했다.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동조합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광역시 버스 기사 임금의 경우 월 30만 원, 도 단위 광역 지자체 버스 기사 임금은 월 60~110만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버스노조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노조와의 협상에서 임금 인상·정년 연장·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고, 버스노조는 파업을 철회·유보했다. 경기도는 9월부터 버스 운행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위원장은 16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버스 준공영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현재의 준공영제 체제에서는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잘 안 된다”면서 “결국 버스 회사 오너는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버스 요금만으로 원가가 충당되지 않을 시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 표준원가 기준에 임원 급여 등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 올해 초 MBC는 일부 버스 회사 이사·임원이 자신의 가족을 이사로 등재해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승수 위원장은 “지자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라면 괜찮다. 근데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세금의 상당수에서 횡령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얼마 전 부산에 한 버스 회사가 10년 동안 32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승수 위원장은 “말은 준공영제인데,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는 잘 안 되고 그냥 원가에 따라서 수입은 다 보장해준다”면서 “결국 버스 회사 오너들이 비리나 잇속을 챙기는 행위를 하는 게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현재 준공영제는 업자들에게 유리하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유리한 준공영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면서 “런던 같은 경우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다. 노선권을 입찰해 시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런 형태로 준공영제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준공영제 하려면 노선 입찰제나 다른 대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들이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준공영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방법을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