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자유!" "파이팅!" "종편!" "파이팅!"

29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 종편을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시키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종편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울려 퍼졌다.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종편!"을 선창하자 "파이팅!"이라는 후창이 뒤따랐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특혜 환수를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종편 의무전송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데 이어 종편 의무전송 폐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종편 출범 당시 전국 송출과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이중 특혜'를 안겨준 종편 의무전송제도를 비대칭 규제 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는 한국당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종편의 매체력이 커진만큼 의무전송 폐지 시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이 종편채널을 제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종편의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권 입맛대로 종편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지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발제자, 일부 토론 패널들의 종편 수호 의지는 명확했다.

종편 의무전송을 폐지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종편 채널을 송출하지 않거나, 채널번호를 뒤자리로 배치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콘텐츠 다양성과 보도기능을 가진 종편의 의무전송을 폐지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이자, 종편의 대주주인 보수신문들의 논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비롯,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종편 의무전송 폐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논리적 하자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의무전송 폐지를 결정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구성과 논의 내용을 언급했다. 총 11명의 협의체 구성인원은 종편 추천 4명, 유료방송 플랫폼 추천 4명, 방통위 추천 1명, 과기부 추천 1명, 방통위·과기부 공동 추천 1명 등으로 과반 이상이 사업자 추천 인사다. 협의체 논의 결과 폐지 의견은 6명, 유지의견은 4명, 축소 의견은 1명이었다.

협의체는 의무전송제도에 있어 '다양성'의 개념을 콘텐츠 다양성이 아닌 '채널 다양성'으로 봤다. 김 국장은 "(협의체는) 방송법 70조 1항의 편중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상업적 논리로 포함하기 어려운 독립적 채널을 포함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제70조 1항은 방송 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김 국장은 방통위 최종 논의 결과 역시 같다며 "프로그램 다양성의 관점이라면 KBS2, MBC, SBS도 종편채널이기 때문에 의무전송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상업적 논리에 의해 채널 구성에서 배제될 수 있는 독립적 채널이나 공공성을 지닌 채널이 의무전송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 국장은 과거와 달라진 종편의 지위가 의무전송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PP채널 연평균 시청률을 보면 2017년 기준 1,2,3,5위를 종편이 차지하고 있다. 재정상황의 경우 JTBC, TV조선이 2017~2018년 연속 흑자를 냈다"며 "2012년과 지난해 연평균 방송매출 추세를 보면 지상파 3사가 -0.5% 성장한 반면, 종편은 4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매출 측면을 봐도 지상파 연평균 매출이 -6.7% 역성장을 보일 때 종편은 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활동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게 소비자운동 측면에서 아쉽다"며 "현 시점에서는 의무전송 폐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2011년 많은 논란 속 종편이 생겼지만, 현재 지상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채널 경쟁력도 강해서 의무전송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정 사무총장은 "진정한 다양성과 공공성 발전을 위해 의무전송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종편에 대한 의무전송 특혜를 환수하는 한편, "상업적 논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PP채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 채널을 제외하거나 채널번호를 변경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설령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적·사후적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과기부에서는 유료방송사와 PP간 프로그램 공급 표준 계약서에 따라 유료방송사가 일방적,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PP 의견을 수렴해 공급 계약 절차를 마련해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방송법 85조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제공이나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종편 PP 의무송출이 제외된다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리라는 주장은 사실상 크게 인정받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일이 있다 치더라도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