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망언 심의정보’를 지만원 씨, 뉴스타운 등에 유출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28일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제외하는 ‘통신소위 재구성’ 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재구성 안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5번째 파행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강상현 위원장은 28일 통신소위 재구성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9일로 예정된 통신소위는 또 다시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다만 5·18 망언 유튜버의 의견진술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통신소위는 5·18 망언 영상을 유통한 지만원TV와 참깨방송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5·18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상로 위원에게 심의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방통심의위에 제출했다. 29일 통신소위에서 기피 신청서가 받아들여진다면 5·18 관련 심의는 이상로 위원을 배제한 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은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18 망언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민원인임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공개는 금지된 사항이지만 이상로 위원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적 지위에 하자가 있다”면서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에게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5·18 관련 심의 자진 회피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했고, 이후 4차례의 통신소위와 한차례의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이에 이소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는 ‘통신소위 재구성’을 제안했다. ‘통신소위 재구성’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의 재가만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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