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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동호 후보자에 5G 주파수 공급·KT 투명성 논란 해결책 검증해야"언론노조 "과기부 통신재벌 감싸와…공익 준수에 대한 의지 확인해야 한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26 17:4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과 KT 경영 투명성 논란 해결 방법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통신재벌 감싸는 과기부 혁신할 수 있나!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과제> 성명을 통해 “조동호 후보자에게서 ‘공익’ 준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최근 과기정통부의 행태는 통신 재벌의 이익만 우선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면서 “최근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에서 보인 과기정통부의 통신사업자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3.42~3.7G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했고, 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3.7~4.2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3.7~4.2G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사가 해외 콘텐츠 수급 및 서비스를 위해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대역”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통신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할당된 3.42~3.7GHz 대역에서 (주파수 혼·간섭으로) 일부 방송사에서는 해외 방송 수신에 간섭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3.7~4.2GHz 대역이 추가 할당되면 외국 방송과 해외 주요 스포츠 경기의 수신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통신 재벌의 사업을 위해 국민은 해외 뉴스와 해외 스포츠를 볼 권리를 침해당하게 됐지만, 과기부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아예 방송사들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KT 경영 투명성 논란 해결 방법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언론노조는 “KT가 위성방송 재허가 부관 사항이던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제고 방안’을 사실상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얼마 전 국회에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출했다”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는 KT의 기만적인 대책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 추가 선임은 KT의 지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사업자가 규제기관을 조롱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조 후보자가 기술 발전과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 혁파’를 내세운 것이 짐짓 불안하다”면서 “조 후보자는 ‘혁신성장’이란 미명하에 통신・미디어 시장에서 ‘공익’이 짓밟히지 않도록 통신 재벌을 감독하고 규제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사업자를 규제할 의향이 없다면 규제부처의 수장을 맡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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