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독립적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건의 진상규명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치쟁점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사건' 피해 여성을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어떤 재수사 방식이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검찰 지휘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수사팀이 꾸려지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셈으로, 일각에서는 독립적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또는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검'보다는 '특임검사'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가령 지금 조직에서 (수사를)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총장 지휘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하고, 시간도 걸린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박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여야정치권 역시 '김학의 사건'을 정치쟁점화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사는 절차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켜봐야 한다"며 "미리 여권과 야권이 자신들 입장에서 예단을 가지고 배후를 지목하고 논쟁하는 것은 이 사건을 재수사 하는 본질, 성폭력 사건을 깊게 봐야 하는 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주체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며 "여야정치권이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정치권은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매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특별·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며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을 맞바꾸자"고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 과정에서 국민적 논란이 된 특수강간 의혹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협박을 받아 '꼭두각시'처럼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박 변호사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A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윤 씨에게서 공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윤 씨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다. 윤 씨가 권총으로 협박하는 등 A씨가 갇혀 있던 곳은 폭력성과 강제성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