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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무산 논란, KT로 시작해 KT로 끝나민주·한국, 서로 "KT 로비 받았나"…바미·평화 "KT 청문회 연기 안 돼", 민중 "KT는 전문로비회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3.22 07:16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이 여파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KT 청문회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과방위 여야는 저마다 책임소재를 다른 당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당의 성명과 논평에서 빠지지 않고 이름이 불리는 회사가 있다. 바로 'KT'다.

20일 늦은 저녁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 무산 소식이 들려왔다. 당초 과방위는 21일과 22일 제1법안소위(과학기술), 제2법안소위(방송정보통신)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한국당 측에서 KT청문회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KT.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한국당이 KT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안논의를 뭉개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동시에 KT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합산규제 논의를 KT 청문회와 연계했다며 KT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논란은 KT로 귀결된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내고 말았다"며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한국당이)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4월 4일 KT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과방위원들도 맞대응에 나섰다. 역시 소재는 KT였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김성수 간사는 기존 합의됐던 합산규제 법안소위를 KT화재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는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별개의 사안인 법안소위와 KT화재 청문회 일정을 연계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합산규제 도입을 두려워한 KT의 로비에 휘둘려 소위 연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사실 KT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난무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들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합산규제의 재도입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 과방위원들도 과방위 법안소위 무산에 대한 입장을 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공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3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소한 의견 차이로 법안소위 전체를 끝내 무산시킨 양당에 상정 안건들에 대해 협의를 주도한 우리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신용현, 김경진 의원은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계획된 KT청문회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소위 무산과 KT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 4일 KT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공히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소속 정치인 다수가 KT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이미 약속된 상임위 청문회마저 파기하려 한다"며 "20일 열린 여야 간사협의에서 자한당은 법안소위 안건을 이유로 KT청문회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작년 국감장에서부터 KT 황창규 회장 경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모의주총부터 의혹투성이 계열사 매매와 부동산 투기, 최근엔 일부 정치인들의 채용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반면 황 회장 취임부터 강행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안전의 외주화는 아현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가 통신회사인지 전문 로비회사인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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