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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피해자, 문 대통령에게 "살려달라" 호소"'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 종결, 조사 안하는 것만 못해"…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거부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3.15 13: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시간을 두고 사건 조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조사를 안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를 비롯해 전국 1033개 시민사회단체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 씨를 비롯해 103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검찰 과거사위의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5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 씨를 비롯해 103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검찰 과거사위의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지오 씨(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2주 후 만료되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을 비롯해 용산참사, 장자연 사건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활동기한 연장을 검찰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는 3차례 연장된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조사단은 14일 김 전 차관에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김 전 차관이 응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석과 별개로 오는 18일 다시 한 번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탄원서를 낭독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과거사위에서 재조사한다고 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 진실을 외쳤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고 말했다. 조사단 출범 이후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교체된 조사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이 거부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사를 안하는 것만 못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을 과거사위에서 재조사한다고 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 진실을 외쳤지만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며 대검찰정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자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A씨는 "(2014년 검찰수사 당시)제 진술은 조사내용과 일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동영상 속 남자와 여자를 모른다고 했다"며 "당시 검찰 민원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또렷히 캡처된 동영상 영상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동영상에 나온 행위를 시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A씨는 "이런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가해자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면서 "살려달라. 그들의 만행은 동영상 뿐이 아니다. 더 이상 권력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대통령님, 제발 올바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측 변호인 김지은 변호사는 "조사단이 김 전 차관 출석을 요청한 날이지만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사기한 마감은 2주가 남았다. 2013년 수사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조사단 역시 과거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김 전 차관 외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자리한 시민단체들도 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검찰 과거사위를 규탄하며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과거사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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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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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ATNA 2019-03-15 22:32:31

    김학의 강제마약 성강간성폭력사건을.................................파해쳐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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