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6명의 법관탄핵 명단을 준비 중”이라면서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6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의혹 법관과 관련해) 언제든지 5~6명을 골라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말해왔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탄핵은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49석의 의석이 필요하다”면서 “정의당을 빼곤 다 부정적이다. 현재는 다른 당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털어놨다. 박주민 의원은 “명단을 먼저 발표하면 탄핵대상이 됐던 법관들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명단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명단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기소할만한 사람들을 기소했다”고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도 공소장을 다 봤다”면서 “사람들 마음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기소 명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선 “성창호 판사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성창호 판사가 기소 명단에 있는 것을 두고 “김경수 지사를 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성창호 판사는 비밀인 수사 정보가 담겼던 영장 관련된 정보를 10여 차례 이상 보고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언론들에 성창호 판사가 뭘 했는지 먼저 좀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성창호 판사가 저지른)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