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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스태프지부, KBS 드라마 '특별근로감독' 요청근로계약서 체결 않고 도급계약 강요…"건강한 제작 시스템 만들어져야 진정한 공영방송"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2.27 14:1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5개 드라마 현장에서 스태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는 해당 5개 드라마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27일 방송스태프지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서울본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 문제가 불거진 KBS 5개 드라마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했다. 

▲방송스태프지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서울본부가 27일 개최한 ‘KBS 5개 드라마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KBS 드라마 왜그래 풍산씨·닥터프리즈너·국민여러분·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왼손잡이 아내 등은 제작 스태프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16시간 이상 촬영을 감행했고, 시간 외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방송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상당부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대상인 3개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 총177명 중 157명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드라마 현장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방송스태프지부 측 입장이다.

KBS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의 경우 방송 스태프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턴키 계약)을 체결했다. 제작사 측은 ‘1일 16시간 촬영’을 약속했지만 16시간을 넘어서는 추가 촬영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2일에는 19시간 가까운 촬영이 이어졌고, 스태프들이 항의의 뜻으로 철수를 하자 촬영이 종료됐다.

드라마 닥터프리즈너·국민여러분·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왼손잡이 아내 제작진 역시 스태프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도급 계약을 강요, 1일 16시간 촬영을 요구했다. 이들 제작사는 ‘왜그래 풍상씨’와 마찬가지로 시간 외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방송스태프지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상파방송 산별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지상파방송 산별협약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1일 노동시간은 최대 12시간이다. 불가피하게 촬영을 연장할 경우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우리가 보는 드라마 이면에는 스태프들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한 주에 78시간~80시간 일하는 드라마 스태프의 처우를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철 본부장은 “한국의 과로사 기준은 4주 연속 주 64시간 이상 노동”이라면서 “주당 78시간을 일하면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게 한국 드라마 제작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영 지부장과 진재영 사무국장이 서울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진재연 한빛센터 사무국장은 “공영방송인 KBS조차 드라마 제작 스태프와 근로 계약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장과 임원이 바뀐다고 진정한 공영방송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제작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재연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과로 사회 탈출’이라고 적혀있다. 드라마 현장에도 이에 맞는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이전에도 계약서 미작성,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으로 싸워왔지만 오늘 나온 KBS 드라마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법과 탈법이 제작 현장에서 난무한다”고 밝혔다. 김두영 지부장은 “이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 모두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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