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 '공정성 잃은 지상파' 연재의 핵심 근거가 된 서울대 언론정보 연구소의 보고서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로 등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한국당은 이를 KBS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의원, 이하 KBS 특위)은 25일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KBS가 편향됐다며 현재 특별부담금 형태로 전기세와 통합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가 편향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상파 라디오·시사프로그램 편향성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보고서(책임연구원 :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다. 조선일보의 '공정성 잃은 지상파' 연재의 핵심근거로 활용된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연구 내용과 결과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KBS가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KBS가) 편향적이라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발표 보고서가 있다"며 "그래서 KBS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 수신료 거부 운동 등을 통해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5대 중점 정책 특위 중 하나로 'KBS 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보고서가 화두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발제문에 해당 보고서의 지상파 라디오·시사프로그램 편향성에 대한 종합결론 부분을 첨부해 "KBS 시사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편향성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론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 인용 이유에 대해 "그동안 학자들은 방송 공정성 연구에서 단순한 설명을 내놨는데, 이 보고서는 편향성 분석을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다"며 "방법론적으로 진일보 된 방법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공정성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사건에 있어 정권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 바 있다. 2014년 5월 8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를 단독으로 소집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를 편파적으로 보도한 KBS에 비판이 일었던 시기로 한국당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시점이다. 직후인 2014년 5월 16일,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은 KBS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늘 나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수신료 분리 징수만 된다면 KBS 수신료를 올려주고 광고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데 대해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