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권을 가져가는 만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곧 인수위 방통TF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지상파방송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실무형 인사도 중요하지만 방통위가 정책권을 갖기 때문에 효율성 담보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 합의제 위원회는 민주성은 있지만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곽상아
이 의원은 "인수위 방통TF에서 2~3일 내로 방통위 위원 구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것이다. 성격, 위원 숫자, 구성 방법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논의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연관성을 가져가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국회 방통특위도 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새 정부의 지상파방송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상파방송의 진입장벽은 완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자칫 방송정책이 정쟁에 휘말리면 미디어정책 전체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우려에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정권의 압박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 이미 선배들이 그러한 용기와 희생을 보여왔다. 언론계에 부탁한다. 정치권도 정쟁을 하지 않고 언론자유를 위해 정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MBC의 단계적 민영화 논의를 포함한 MBC 위상 정립 문제, 공영방송의 정상화 논의, KBS의 재정문제 등은 이미 지난 99년 DJ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정책 방향에 모두 상세하게 논의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며 "물가연동제 등으로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뉴미디어와 통신 등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단계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언론 자율성은 어떤 정부에서도 침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도 그래야 하고, 그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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