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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 등 윤리위 제소 통하려면한국당 의원 23명 동참해야 제명 가능…박지원 "한국당 압박해 국회 청소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2.12 10:5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을 설득하고 압박해 역사적 청산을 하고 국회 청소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협력 없이는 (의원직 제명) 의결을 할 수가 없다. 한국당 20여 의원들의 협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가 청산되고 청소되고,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나경원, '5·18 망언'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리위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은 작다. 국회 윤리위가 설치된 1991년 이후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224건에 이르지만, 본회의에 부쳐진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다. 여성 아나운서에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제명 징계안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한국당 의원들의 동참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98명 중 3분의 2 이상(199명)이 동의해야 한다. 여야 4당 의원 전원과 한국당 의원 23명이 제명에 동의해야 징계안이 통과될 수 있다. 실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진 사례도 찾기 힘들다. 한국 의정 사상 제명당한 국회의원은 1979년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국회 윤리위 역할에 대해선 국민적 비난이 많다”면서 “같은 동료의원들을 윤리위 제소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미뤄버리는 관례를 이번에 과감히 깨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을 설득하고 압박해 역사적 청산을 하고 국회 청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은 전두환 망령에 갇혀 있고 박근혜 굴레에 갇혀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같은) 반역사적인 일을 해서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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