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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방통위원장 교체설, 적절한가?연합뉴스 개각 대상으로 거론, 뉴시스 가짜뉴스 책임론 더해…일각에선 총리 교체설까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2.11 16:2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졌다. 청와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언론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7~8명의 중폭 이상의 개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각 대상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다. 방통위원장은 다른 장관과 달리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인 만큼 임기 보장은 필수적이다. 

10일 연합뉴스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교체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개각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11일 "당분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낙연 총리 교체설에 대해서도 "모 언론에서 총리 개각 대상까지 얘기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온 후에도 개각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개각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는 약 7~8명 수준이다. 복수의 언론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이 위원장에 대한 개각 대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뉴시스는 이효성 위원장은 1기 내각이라는 점,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예정된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장관과 달리 3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 특히 방송이라는 언론기관을 규제하고, 재허가·재승인하는 기관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해 3년 임기까지는 아직 1년4개월이 남아있다.  

더구나 가짜뉴스는 정부 제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론인 상황에서 가짜뉴스 방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철저히 추적해 검거하며, 디지털포렌식, 빅데이터분석, IP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까지 활용해 추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성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화해 신속히 '삭제, 차단'하며, 범정부 차원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 오픈넷은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해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민하 저술가는 "체제가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반대자들의 욕망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허위를 잡으려면 허위가 허위라고 말하는 진실을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근절대책에서 한 발 뺀 모양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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