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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불법 대출의 늪, 실신세대 노리는 악랄함 막을 방법 없나?정부와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문제에 집중해야
장영 기자 | 승인 2019.02.09 12:50

청년세대의 삶은 힘겹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지금 세대는 어쩌면 가장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운 세대에게 미래는 까마득하게 보일 뿐이다. 현재에 발목 잡혀 미래까지 잠식당한 청년 세대를 노리는 불법 대출은 국가가 나서 막아야 할 일이다.

청년 세대는 시작하면서 빚을 안고 출발한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은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은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 모든 생활을 빚으로 충당하는 현실과 직면한다. 그렇게 시작된 청춘의 시간들은 불편을 넘어 부당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왜 빚을 져야 하는가? 뭐든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사채를 이용하느냐고 탓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황당하기만 하다.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외면이 결국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 청년 세대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 고민하지 않아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KBS <추적60분> ‘불법 대출 청년 '실신 세대'를 노린다’ 편

은행은 이자 놀이에 빠져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집착할 뿐이다. 은행의 문턱은 서민들에게는 높기만 하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출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직 돈놀이만 하는 은행은 사회적 책임에는 둔감하다. 높은 연봉에 취한 직원들이나 그렇게 이자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돈에만 집착하는 기존 은행들에게 청년들은 고객이 아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첨단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는 의미다. 모든 곳들이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문이 좁아지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기업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 한다.

노조조차 불편해하는 기업들에게 첨단 기계화는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이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 취직해서 살면 되지 왜 좋은 직장만 가려느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중소기업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낮은 임금과 복지 문제 등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그저 청년들이 감당하라 주장하는 것은 폭력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청년의 불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사회 복지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희망을 스스로 찾으려는 청년들에게 찾기 어려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욕심을 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청년들의 대출은 수억 원이 아니다. 수억 원씩을 원하고 요구하는 청년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대출은 소액이다. 적게는 30만 원, 많으면 100만 원이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정부나 국회, 은행이 아닌 불법 대출업자들이었다.

직업마저 꾸미고 그렇게 만들어낸 서류를 조작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금의 절반을 불법 대출업자가 챙기고 엄청난 이자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에게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3050 대출'은 더욱 심각하다. 30만 원 빌려 50만 원 갚는 식의 불법 대출은 온갖 폭언과 협박으로 점철된 추심에 시달린다.

KBS <추적60분> ‘불법 대출 청년 '실신 세대'를 노린다’ 편

'3050대출'을 갚기 위해 '5080대출'을 다시 찾아보게 된다. 당장 급한 30만 원이 없어 불법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법 대출업자가 아닌 정부의 일이어야 한다. 은행은 돈이 안 되는 청년이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대출도 해주지 않는다.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들의 삶을 악용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불법 대출업자가 판을 치는 세상은 정상일 수 없다. 경찰 역시 왜 그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터넷에서 대출과 관련한 문구만 쳐봐도 수많은 불법 대출업자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불법 대출업자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 대출업은 수시로 변하고 있다. 악랄하게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성장하는 그들은 단순한 돈놀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휴대폰 대출 사기는 일상이고, '내구제 대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빚의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렌탈 사업자와 짜고 내구제 대출을 통해 청년들을 빚의 늪에 빠트리는 일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렌탈 사업자는 20대 초반 청년이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을 해도 그걸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휴대폰이나 렌탈 사업자들이 불법 대출업자와 연결되어 있음은 명확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행 직원이 불법 대출업자에게 고객 정보를 건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불법 대출이 성사되면 8:2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은행은 서민들의 대출을 막고, 불법 대출업자와 손을 잡고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은행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불법 대출이 끊이지 않고 기생하는 이유는 그런 조력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구제'라는 단어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 대출업자들이 나온다. 왜 공권력은 그런 불법업자들을 단속하지 않는 것인가?

KBS <추적60분> ‘불법 대출 청년 '실신 세대'를 노린다’ 편

청년들의 1인 평균 대출액은 34만 원이라고 한다. 그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들이 찾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불법 대출업자들이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들은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 청년 대출은 복지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전문가의 평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은행은 이자 놀이에만 집착하지 말고 청년들의 소액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단체에 의존해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더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고통받는 청년 세대들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소해주는 것이 곧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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