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부동산 중 절반에 가까운 매물이 허위·과장 매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처벌강화, 전속 중개 제도 도입 등이 제기됐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네이버 부동산, 다방·직방·한방(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200건을 조사한 결과 91건이 허위·과장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91건 중 47건은 허위 매물이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전화 예약을 한 후 부동산업체를 방문했지만 “방문 직전 계약이 완료됐다”·“더 좋은 매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 가격·층수·옵션·주차 가능 여부 등 상세 조건이 광고와 달랐던 과장 매물은 44건이었다.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는 허위매물을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중개사이트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8.8%는 허위·과장 매물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상식 박사는 “인터넷상 허위매물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안이지만 현재가지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허위매물을 관행적으로 인터넷 매체에 등록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식 박사는 “정부의 처벌강화와 함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소비자나 사업자 단체가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익 목적의 광고 감시 전문기관과 협력해 허위매물 감시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팀장은 전속 중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속 중개 제도는 소비자가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매매를 의뢰하는 제도다. 중개업소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소비자를 책임지게 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국가에선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한국에선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박엘리 팀장은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전속 중개 계약이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일반적인 중개 계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허위매물을 게재하려는 수요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엘리 팀장은 “해외처럼 전속중계 제도를 강제 조항으로 만든다면 허위매물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비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에 허위매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중개사이트 초기화면에도 허위매물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와 신고절차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상제도 등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고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중개업소에 책임을 가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 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속 중개 제도 활성화 등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되 중개업소의 책임을 가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공청회 진행 중 “당사자인 협회와 충분히 상의해라”·“공청회를 왜 이런 곳에서 하냐”고 소리쳤다.
이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행사를 주관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원에 참여했다. 발제는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토론은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임재만 세종대 교수·박광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팀장·이강식 직방 이사·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하창훈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