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 피해상인들과 KT,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했다. 앞서 KT는 KT 통신구 화재 사태의 피해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상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KT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이하 상생보상협의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T 화재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상인들과 노웅래 국회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KT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KT가 상생보상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향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KT는 연매출 5억 미만 자영업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한 상태다.

상생보상협의체에는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박정환 마포구 상인대표 회장, 이영국 은평구 소상공협회 협회장, 김영렬 용산구 한국외식업종중앙회 지회장 등 피해 상인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KT 이승룡 전무가 참여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관에서는 임근래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은평구 기획재정국장, 신태경 용산구 재정경제국장, 박채영 마포구 지역경제팀장이 참여한다. 또한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여야 과방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배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작년 11월 24일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는 빠른 속도 경쟁만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안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KT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고,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며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5G 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통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KT 통신구 화재를 기점으로 이 같은 원시적인 안전무방비 통신재난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늦게나마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서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보통신에 의한 재해도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된다면 신속히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는 17일 오후 3시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들은 향후 상생보상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하고 적절한 상생보상 조치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약관의 개선,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병행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