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단순한 카더라,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은 (경제정책의) 한쪽 면만을 봤고 그쪽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가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정권 초기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신 전 사무관은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채무 규모 확장을 위해 기재부 국장·과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는 당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없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병원 의원은 3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카더라,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면서 “본인의 생각을 너무 과하게 부풀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긴축재정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은 한쪽 면만을 봤고 그쪽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영환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반된 정책을 두고 토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재정정책의 상반된 방향을 가지고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기재부하고 토론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면서 “신 전 사무관이 보기에 자기 생각이랑 다르다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해 시장의 혼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대한민국 채권시장이 1800조가 넘는다”면서 “1조 원 바이백은 0.05%”라고 반박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고채는 (자금 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면서 “당시 금리가 0.034% 떨어졌지만 바로 회복이 됐다. 바이백을 취소해서라기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 신호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기재위 소집 주장에 대해선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병원 의원은 “사무관이 봤던 시각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고 불법이 있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한국당이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쟁을 하고자 한다면 제2의 운영위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또 국민 앞에서 정쟁만을 일삼는 정당이라는 걸 또 보이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요구하는 것 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기재위 소집 요구는) 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