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폭로 사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김 수사관의 폭로와 청와대 해명이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략에 따른 지나친 정치공세는 멈추고,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청에서 발표한 김태우 씨 감찰 결과를 보면 완전히 비리 혐의자 아닌가. 비리 혐의자의 증언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혜성 취업 시도, 골프·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혐의 수사 개입 등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신뢰도가 떨어진 김 수사관의 폭로를 한국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친분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대형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건을 잡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고백한다"며 "너무 과도하면 역풍이 분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도 역풍이 불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과 관련해 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그 행위를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며, 환경부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적어도 청와대 특검반의 감찰단원으로 있는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거듭된 야당의 공세 내용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증거나 혐의는 거의 밝히지 못하고 그냥 추측을 한다. 하물며 이게 대통령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걸 대통령 탄핵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용균 법' 통과를 두고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해당 사태와 관련해 조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김용균 법' 연내 통과 의지가 강했다는 분석과 함께 청와대가 특감반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할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조 수석에 대한 공세에 대해 우 의원은 "조 수석을 일종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문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우 의원은 "지금은 김태우 수사관과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반장 정도만 건들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조 수석까지 싸움으로 끌어들여야 이 정권이 관련돼 있다고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으로 조 수석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거가 불분명 한 김 수사관의 폭로와 청와대의 미흡한 초동대처,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김 수사관이 연루됐거나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김 수사관의 폭로와 주장을 받아쓰면서 결론을 이미 정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28일 <'비위'로 오염된 폭로, '정략' 빼고 '진실' 우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태도를 지적해두고자 한다"며 "개인 비위가 적발되는 등 제보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제보할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레는 "일부 보수 언론이 김씨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을 넘어 추가적인 사실확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은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략'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