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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중 선거제도 개혁 합의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문 대통령, "국회 합의 지지할 의사 있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15 13:1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월 중 선거제도 개혁 입법에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1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도출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연합뉴스)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등 포함한 검토 ▲석패율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도출한 선거제 합의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실히 공언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합의문 내용이 '검토'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면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 대표는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촉구해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을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시민사회와 함께 청와대와 서울 곳곳을 누비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은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 내용.

합 의 사 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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