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미디어스는 조선일보 관련 보도를 인용해 2017년 KBS 수신료 수입을 6634억원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BS에서 이를 6462억원으로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수입액을 사용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일본 공영방송 NHK 수신료 인하 방침을 전하며 KBS와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약 5배가 차이나는 월 수신료, 약 10배 차이가 나는 두 방송사의 수신료 수입 총액을 고려했을 때 조선일보의 비판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또한 NHK 수신료 인하의 배경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따져볼 문제다.

조선일보는 23일 1면 '일본 NHK, 방송 수신료 4.5% 인하 방침' 기사에서 NHK가 2020년부터 수신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일본 언론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NHK의 수신료 인하는 2012년 10월 이후 두 번째"라며 "액수로 따지면 한 가구당 한 달 약 57엔(570엔)의 수신료를 덜 내게 된다. 위성방송 수신료는 한 달 100엔씩 내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현재 NHK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한 달 1260엔, 위성방송의 경우 2230엔씩 수신료를 받고 있다"면서 "수신료 인하는 NHK 수신료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NHK의 2017년 수신료 수입은 총 6913억엔으로, 4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K의 수신료 인하는 한국 공영방송 KBS와는 상반된 모습"이라며 "KBS도 매년 수신료 수입이 증가했지만, 인하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2008년 5621억원이던 수신료는 2017년 664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썼다.

<일본 NHK, 방송 수신료 4.5% 인하 방침> 조선일보 11월 23일자 종합 01면

NHK가 수신료 인하를 결정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를 KBS의 수신료 인하의 당위성과 연결짓는 분석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3일 기준 엔-원 환율은 100엔당 평균 1000원 꼴이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NHK 수신료를 원화로 환산하면 지상파 수신료는 1만2천6백원, 위성방송 수신료는 2만2천3백원이다. 한국의 TV 수신료는 2500원이다. 월 수신료가 약 5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두 방송사의 수신료 수입을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으로 NHK의 경우 6조 9130억 원, KBS는 6634억원이다. 약 10배 차이가 난다. NHK의 경우 전체 예산은 약 7조원 규모, KBS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NHK의 경우 재원의 95~97%까지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KBS의 경우 재원의 40% 정도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

방송법 제56조에 따르면 KBS 재정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KBS의 상업적 재원 비중은 60%에 달한다. TV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7년째 동결된 상태다.

또한 이번 NHK의 수신료 인하 결정은 인터넷 동시 전송과 결부된 사안이다. 일본 방송법은 TV 방송의 인터넷 상시 동시 전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NHK는 이를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NHK의 인터넷 동시 전송 추진 이유에는 수신료 징수 범위를 넓힌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NHK를 시청하는 이들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NHK의 인터넷 동시 전송 추진에 당장 일본 민영방송사들의 반발이 일었지만, 일본 방송 감독관청인 총무성은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올 7월 타 사업자와 연계하거나 수신료를 삭감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NHK의 인터넷 동시 전송을 용인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번 NHK의 수신료 인하는 이 같은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정필모 KBS 부사장은 "지금은 수신료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정 부사장의 발언에서 KBS가 이 같은 여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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