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및 불법 정보 모니터링 예산을 증액했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모니터링 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26억 4500만 원 증액이 포함됐다.

지난 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모니터링 요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은 지금 잘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담은 여가부가 하는 게 맞는데, 삭제 등은 방통심의위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디지털 성범죄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7일 예산소위에서 김성태 의원은 "일본의 경우 무작정 사람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 등을 통해 음란물을 걸러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여가부에 가서 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할 것이 아닌 것을 가내수공업처럼 하고 있었다"며 "방통심의위가 할 때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창설과 모니터링 인력 확충을 위해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30명 규모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지원단(가칭)을 만들고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작업 예산은 3억 원 증액된다. 증액된 예산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성범죄 자료가 유포된 해외 사이트의 자율규제 협력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디지털성범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인건비, 모니터링, 연구개발, 시스템 등에 대해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을 증액했다"며 "여가부와 중복 예산이 아니라고 하니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야가 모두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