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18 국회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5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상대 비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의 2일 발표한 ‘국정감사 성과 여부 여론조사’ 결과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2%는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정감사 성과 여부 여론조사 (사진=한국갤럽)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공개 청문회다. 한국 국회는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정부의 한 해 문제점을 짧은 기간에 몰아서 처리하다 보니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성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의 14%는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해결된 것이 없음’이라는 응답은 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은 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은 6%로 조사됐다.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43%는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는 8%,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은 각각 3%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꼽혔다. “어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6%는 박용진 의원을 꼽았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외에는 모두 1% 미만이었다. 응답자 78%는 “활약한 의원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번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합계 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합계 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합계 0.2%)이 포함됐다.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 (사진=한국갤럽)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의 11월 1주 차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p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35%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제·민생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힌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50%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대북 관계/친북 성향’ 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5% 순이었다.

긍정 평가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1%p 하락), 무당층 27%,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1%p 상승),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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