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지만 국내 통신사는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담당 부처는 통신사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대변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통신비 절감에 관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은 “통신사는 고가요금제를 유지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챙겨왔다”면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실제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2016년 14만 40001원에서 지난해 16만 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통신비는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라면서 “5G 시대가 온다면 통신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는 ▲월 2만 원에 데이터 2G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주파수 경매대금을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30%로 상향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및 수리비 인하 등을 촉구했다.

안진걸 소장은 “과감한 통신비 인하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선 보편요금제가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 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소장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30개가 넘는 알뜰폰 사업자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통신 3사가 1GB 이상을 보장하는 3만 원대 중반의 저가요금제를 내놓고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상품을 알뜰폰 3사에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통신 3사가 신규 상품을 내놓으면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좌)과 안진걸 소장(우) (사진=미디어스)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는 빈곤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통신요금 감면 혜택 못받아)

안진걸 소장은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인세대 248만 명 중 20% 수준인 56만 명 정도만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통신 3사가 협력해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통신요금뿐 아니라 단말기가 비싸다는 원성이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거품이 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뻥튀기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주파수 경매대금이 3조 원 수준인데 통신비 인하 같은 공공 부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 차원에서 주파수 경매대금을 지원한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더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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