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간 요양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10년 동안 민간 요양원의 회계 감시 시스템이 없었다"면서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원은 노년층이 마지막 노후를 맞이하는 노인 돌봄 생활시설이다. 입원자가 직접 돈을 내는 요양 병원과 달리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8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 관리·감독 체계는 부실한 상황이다. 재무·회계 보고 시스템은 요양원 제도가 생긴 지 10년 만인 올해 7월 처음으로 생겼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민간 요양 시설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4%의 시설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겨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회계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지현 처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가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일부 요양원이 운영비로 벤츠 이상의 승용차를 리스하고, 나이트클럽·골프장을 다녔다”고 밝혔다. 전 처장은 “경기도에서 문제가 드러난 건은 111곳이며 금액은 305억”이라고 전했다.

전지현 처장은 “특히 성남의 모 요양원은 차량 리스비를 한 달에 320여만 원씩 (운영비에서) 쓰고 있다”면서 “그곳의 요양원장은 급식비를 20억이나 횡령했다”고 말했다. 전 처장은 “문제는 내부 고발이 나왔고, 경찰에 고발장까지 냈지만, 개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이라고 밝혔다.

전지현 처장은 “현재 요양원 시설장들은 ‘내 개인 사유 재산인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라고 주장한다”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처장은 “현재 국공립 요양원은 전체의 1.1%에 그친다”면서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