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2.11 화 19:37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언론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극심"이상민, "지역방송 지원책 미미한 게 아니라 없는 수준"…이효성, "뼈아프게 생각한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11 12:5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언론조차 불균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지역여론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에도 국민이 살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언론조사 불균형하다"며 "지역의 여론형성이 말라비틀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방통위는 그런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 호소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호소를) 적극 수용해서 실행하려는 의지 없이, 민원만 접수하고 듣고 마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지역 지상파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상파 지원책이 있긴 한데, 미미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역대 방통위원장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며 "미미한 게 아니라 없는 수준이다. 방통위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뭘 했느냐"고 되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프로그램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건 방발기금 내는 액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청 행태도 모바일로 바뀌는 상황이고, 여기 관련해서 지역방송 점유율은 약화되고, 고용창출 관련해서도 종사인력이 감소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은 더욱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 당시에 특별기금 신설 조항이 있는데, 기재부는 당연히 반대한다. 그럼 방통위가 강력한 의지와 철학으로 관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실 감독기관과 지원기관이 달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더 쓰고 싶은 것에 쓰지 못하는 비용이 꽤 있다"며 "기재부와 늘 얘기를 하지만 잘 관철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기재부 탓 하시는데, 기재부가 뜻대로 안 해주는 건 방통위만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기재부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모든 예산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말씀으로 접근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가는 기재부의 벽을 절대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강력하게 돌파해서 관철하는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역대 방통위가 하지 못했다. 방통위원장의 특별기금 신설을 위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의원은 각종 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의 지역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이 중요한데, 방송정책을 정하는 거버넌스, 방통위가 관여하는 방문진, KBS, EBS 이사 등에는 지역 언론계나 활동가들이 진출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방통위원, 방통심의위에도 지역분들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언론 활동하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방통위에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다"며 "허욱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활동이 거의 없다.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특위도 방통위의 의지 결여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 "방통위 내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부터 제대로 가동하시라. 충원과 예산배정하시라"고 촉구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