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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왜 정부가 하냐"는 지적에 이효성 "조작된 정보만"박광온, "정부가 나서서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 밝혀야"…박대출, "국가기관 나서면 안 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10.11 12:3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가짜뉴스 근절에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작된 정보만 사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작된 허위정보만 문제 삼겠다고 하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이 동원되는가”라면서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국가기관이 나서는 나라는 자유선진국가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는 사법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라”고 비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낸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과 언론 자유 침해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로 가짜뉴스의 범위를 줄여서 조작된 정보만 사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창궐하기 때문에 방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 신중론을 꾸준히 펼쳐왔었다. 지난 3월 이효성 위원장은 한국여기자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가 신년 업무보고로 발표한 가짜뉴스 관련 대책 중단을 선언하며 “진실 여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방통위는 뉴스 사용자에 대해 교육을 하고, 팩트체크는 민간과 언론이 역할을 잘 수행해 가짜뉴스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란 소신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내고 엄벌하겠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가짜뉴스로 판별될 수 있는 보도를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했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면서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라면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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