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간광고 허용과 KBS 수신료 인상 등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타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상파 광고 매출 하락)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우리는 지상파가 없어지면 방송보도의 공정성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KBS, MBC가 망한다고 치자. 대한민국 언론질서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 시대를 담당하는 위원장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상파 광고가 연 1650억 원씩 줄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10년 이내에 광고수익이 거의 0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에게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방송계와 저희 정책부서 등에서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진 의원은 "KBS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효성 위원장은 "요구는 계속 하고 있다"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고, KBS의 경우 감사원 지적 사항도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뼈를 깎는 구체적 내용을 보고 받으셔야 하고, 그걸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며 "그리고 자구도 자구지만 제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간광고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냐"고 물었고, 이효성 위원장은 "그것을 포함해 방송계 위기 타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이 "수신료 검토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수신료는 37년 째 묶여 있는데 합리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신료)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 아니냐"며 "그런데 과방위가 정치적 투쟁의 정점에 서 있고 수신료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정서상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수신료를 배분 받았을 때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받겠다는 등의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아 원론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흐름이면 지상파 3사가 15~20년 못 버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위원장님에 의해 정리가 돼야 하고 6개월 후 쯤에는 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며 "지금 지상파 방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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