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을 강화해 사례 중심으로 개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특별전담팀이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돼 비판이 제기된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며 보도자료를 내놨다.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의사결정 및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 강화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논의 ▲현장의 사례 수집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관련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가 상담 지원, 민관 공동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전담팀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특별전담팀이 사업자 위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특별전담팀 구성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등 노동 문제다. 문체부가 밝힌 특별전담팀 구성을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음악, 대중문화, 패션, 방송, 광고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각각 한국영화프로듀서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갑자기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고 업계쪽이 당황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분야별 제작사 위주로 진행했었다"며 "콘텐츠 분야 전반에 걸친 논의다보니 한 분야에 하나의 단체정도만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TF 참여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요청이 많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TF 참여가 너무 늘어나면 지금도 통일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 TF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 "사용자 뿐 아니라 노조 쪽이든 어느쪽이든 지금도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분야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TF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 논의를 통해 콘텐츠 공통의 논의 부분을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작사 위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탁종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전체 영역별로 전부 다 제작사들로만 구성됐다라는 게 문제다. 편향성 문제"라며 "제작사들 얘기만 들으니 그것을 기초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고통받는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나"라고 비판했다.

탁 소장은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문체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기존에 의견 수렴하는 간담회는 다 참여하게 해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는 제외하는 것은 대내외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