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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환경 개선, 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라"언론노조, 국감 앞두고 방송·통신 분야 10대 의제 제안…공영방송 정치적 독립·미디어규제기구 혁신 등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9.19 14:1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 분야 의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콘텐츠 제작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 등 10대 의제로 꼽고 국회가 해당 의제를 국정감사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미디어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2018 국정감사 10대 의제 제안'기자회견을 가졌다. 

언론노조가 꼽은 10대 의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상파방송 공적책무 강화 및 무료보편서비스 확대 ▲민영방송 사주로부터의 독립 제도화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신문·뉴스통신의 편집권 독립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언론 육성 ▲아리랑국제TV, YTN, 연합뉴스TV 공적 소유 구조 언론사에 대한 법률적 위상 부여 ▲창작자, 노동자, 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출판진흥정책 마련 ▲스카이라이프 공적 책무 이행 계획 점검 ▲초장시간 노동·고용불안 방송제작환경 개선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 앞서 방송통신 분야 10대 의제를 선정해 국회에 제안했다.(미디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 장지호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장,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등이 참석해 각 의제를 설명했다.

우선 언론노조는 최근 마무리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위법한 관행이 되풀이 됐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KBS본부장은 "특히 정권을 잡은 여당은 이번에야말로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민영방송과 신문·뉴스통신의 독립성 강화도 의제로 설정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민영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독립 경영과 공정 방송 이행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해야 하며, 신문·뉴스통신사의 경우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편집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종합편성채널·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 회수, 통신·방송사업자와 지상파 간 재송신료 협상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제안했다. 지상파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가 시장 논리에 의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분권시대 침체된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방통위 산하 독립기구로 '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강화해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언론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맞물려 방송계에 큰 화두로 떠오른 방송제작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미지 방송작가 지부장은 "화려한 카메라 뒤에서 불공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곳이 방송국이다. 방송계는 초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으로 얼룩져 있다"며 "그럼에도 초장시간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 노동부 등 정부가 나서 제작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회가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통위를 비롯한 미디어규제기구의 개혁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언로노조는 "우리 사회 적폐청산 개혁 분야 중 방송·통신 분야가 가장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비롯한 미디어규제기구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혁신과 재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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